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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권당이 1월 8일(월)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. 국민주권당은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정하...www.ohmynews.com 2024-01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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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뿐만이 아닙니다. '20대 아이 셋' 병역면제,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등도 설익은 정책의 '잔혹사'를 이어갔습니다.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을 문제 삼아 국방부가 흉상 이전...newstomato.com 2024-01-05 -
새 교재는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비판하고 현 정부 정책은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. 이 교재는 "북한은 국가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"고 기술했지...www.nocutnews.co.kr 2023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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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이 참여해 홍해 남부와 아덴만의 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.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...newstomato.com 2023-12-20 -
미 국방부는 6일(현지시각) 1억7500만달러(약 2301억원) 규모의 추가 안보지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. 문제는 의회입니다. 이에 김 전 대표는 김씨의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방...newstomato.com 2023-12-08 -
국군조직법은 “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” 삼았다. 대한민국 정부 기구는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하며 여기에 독립운동 정신이 포함된다...newstomato.com 2023-11-01 -
지난 9월 26일,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재의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. 닥쳐온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정...www.ohmynews.com 2023-10-17